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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기능' 산업부 존치 기류에 외교부 술렁

송고시간2017-06-02 10:18

"외교가 곧 통상인데…" 당혹감


"외교가 곧 통상인데…" 당혹감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효정 기자 = 정부 조직 개편 막바지 논의에서 통상 부문을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에 존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자 '외교통상부'으로의 복원을 기대했던 외교부가 술렁거리고 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때 떼어 놓은 통상 부문을 다시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다는 점에서 외교부 관료들은 대체로 통상조직의 복귀를 예상했다. 그러나 논의의 방향이 '산업부에 존치' 쪽으로 급격히 바뀌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것을 우려한 듯 말을 아끼면서도 외교와 통상을 한 곳에 묶어 두는 것이 국익 면에서 이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외교부 간부는 2일 "외교가 곧 통상"이라며 "해외의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업무가 대부분 통상이기에 외교관들에게 통상 관련 업무는 '체질'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통상 분야가 외교부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통상 업무에서 외교부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부 간부는 "'이건 아닌데'하는 생각이 든다"며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동조하는 견해가 있다. 중국을 상대로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와 북핵 협력 문제를 연계시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 통상 현안과 다른 외교·안보 현안이 맞물려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외교통상부'로의 복원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거론한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 관련 현안과 FTA 문제를 연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기에 외교부에게 통상 업무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물론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처럼, 통상을 전담하는 대통령 산하 독립 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한 전직 외교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 분야를 외교부로 이관하거나, 아예 통상분야 독립기관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FTA의 경우만 봐도 산업계와 농·축산·어업계의 이해가 동시에 걸리게 되는데, 대기업들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산업부가 통상 업무를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직 외교관은 "미국의 USTR처럼 힘 있고 독립적인 통상전담 기관을 만들면 전체 업계를 아우르면서 국회의 힘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상 관련 조직이 외교부로 오지 않더라도 최근 재외공관의 주된 업무가 경제 관련 업무인 만큼 각 재외공관의 경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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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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