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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평화로운 한반도' 비전 제시한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겠다"고 1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12회 제주포럼 개막식 영상축사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는 꿈이 아니다"라면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구상, 담대한 실천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외국 역할론에 기대지 않고 한반도 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해 나가겠다"면서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앞장서서 열어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담대한' 구상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급반전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대북 제재에 주력했다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대화와 협력으로 봐야 한다. 문 대통령의 이날 축사 발언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대북정책 비전인 것 같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선회로 남북 관계의 해빙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미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대북 지원을 허용했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의 방북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통일부는 이날 남측위의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했다. 이 단체는 팩스로 6.15 공동행사 일정과 장소 등을 북측과 협의한 뒤 정부에 방북 신청을 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행사의 목적, 내용, 장소, 형식, 참여 인물 등 여러 변수가 있다"면서 남측위의 신청서를 보기 전에 승인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과 방북 신청에 대해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브리핑에서다. 남측위의 방북 신청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설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원칙론보다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부분의 확장성에 눈길이 간다. 남측위가 정부 승인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면 얼어붙었던 남북 대화의 봇물이 터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제주포럼 축사에서 어찌 보면 꿈 같은 한반도의 미래상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위협이 사라진 한반도에 경제가 꽃피우게 할 것"이라면서 "남북 경제공동체가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남북 관계에 대해 이렇게 가슴 벅찬 청사진을 국민 앞에 제시할 수도 있어야 한다. 꿈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 큰 가치가 있다.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꿈은 공허하다. 당장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실에는 새 정부 출범 후 매주 한 번씩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이 버티고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도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정부가 지금의 분위기로 가면 머지않은 장래에 직면할 수도 있는 현실의 높은 장벽이다. 북한과 접촉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 기대감을 먼저 높여야 한다. 급한 마음을 누르며 속도를 조절하고 주변 여건도 숙성시켜야 한다. '쇠뿔도 단김에'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단호함은 조급함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조급한 마음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1 2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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