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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해외도피범 충분한 조사, '정유라 방지법' 추진"

구속영장 청구 시한 '입국 후 48시간 이내' 단서조항 추가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일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국내로 압송해 조사할 경우 충분한 조사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명 '정유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틀째 검찰 조사받는 정유라
이틀째 검찰 조사받는 정유라(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6.1
kane@yna.co.kr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검찰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때문에 전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의 한국 국적기 안에서 긴급체포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경우 한국으로 압송되는 과정으로 인해 11시간 이상 조사 가능한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의 구속 필요성 입증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도 소명의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백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입국심사 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로 규정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백 의원은 "해외도피자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1 18: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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