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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사드 청문회 추진…野 "외교적 자충수" 충돌

與, 보고누락 파문후 사드 공론화 양상…野 "백지화 포석이라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광빈 기자 =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누락 파문이 여야의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여야는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국방부의 보고누락을 이유로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인 1일 서로 다른 맥락에서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당내 특위 구성 등을 각각 주장하며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긴장감 흐르는 성주골프장
긴장감 흐르는 성주골프장(성주=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30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발사계획)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진상 조사하라고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2017.5.30
psykims@yna.co.k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고누락 파문을 계기로 사드배치 관련 논의가 공론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재검토와 공론화, 국회 비준 등을 요구하며 대선 이후로 결정을 미루자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공식 당론을 채택하지 않은 채 문 대통령에게 보조를 맞춰왔다.

또 문 대통령 취임 후에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는 것을 보고 국회 비준 추진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의견을 모으자는 신중론을 견지했지만 보고누락 파문이 불거진 후 당 사드대책특위를 중심으로 강경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전날 '국회 논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언급해 어떤 형태로든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양상이다.

당 사드대책특위는 이날 보고누락 파문을 "명백히 중대한 하극상이요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또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인사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드배치 반대 입장인 정의당은 "보고누락 논란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사드배치 과정이 낳은 필연적 결과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와 정부 기강 확립 문제로 끝나선 안 된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사드대책특위, '국방부 사드 보고 누락 파문 논의'
사드대책특위, '국방부 사드 보고 누락 파문 논의'(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사드대책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드대책특위 회의에서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보고누락 파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17.6.1
scoop@yna.co.kr

반면 사드배치 찬성론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은 청와대발(發)로 보고누락 파문이 불거진 것에 대해 사드배치 철회나 정치적 국면 전환 등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며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사드대책특위가 추진키로 한 청문회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국방부와 청와대 간 진실공방은 코미디"라며 내주 중 당 차원의 사드배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역공을 취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가 기밀인데 마치 밀반입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군사 기밀을 공개하고 있다"며 '안보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에서 "미국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중국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외교적 실책까지 범하고, 국내용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한심한 상황까지 초래했으니 할 말이 없다. 자충수를 두지 않도록 신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하는 정우택
기자간담회 하는 정우택(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리인준 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2017.6.1
jeong@yna.co.kr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인데 청와대가 일을 크게 벌여놓고 '국내적 조치'라고 애써 규정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미국 국방부와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내고 반발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고 정부의 외교적 부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개최 요구에 대해 "즉흥적 국회 청문회가 국익을 크게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배치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논쟁을 유발하는 것은 외교적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청와대가) 보고누락을 문제 삼아서 군을 흔들고 나아가 사드 철회 여론몰이를 하려는 사전 포석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jbry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1 17: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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