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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들, 국정위에 지방일괄이양법·지방세구조 개혁 등 건의(종합)

최문순 "권력 집중 제도 해체 첫 단계가 분권·자치"
인사말 하는 김진표 국정자문기획위원장
인사말 하는 김진표 국정자문기획위원장(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김진표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6.1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지방분권 강화 공약을 빠르게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과 장하성·김태년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지사는 "문 대통령은 평소에도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지방 일괄이양법이나 제2국무회의, 세제개편, 자치조직권 등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이와 같은 광범위한 건의사항을 서류로 국정기획위에 제출했다.

건의 내용에는 내년 추진할 개헌안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양원제를 도입해 상원을 지역대표형으로 구성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와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했다.

아울러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한편 지방소득세율은 2∼3배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재 개혁안도 제출했다.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건의사항에 넣었다.

최 지사는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면 돈과 권력이 한 군데로 집중되는 제도를 해소하고 해체하는 것이 첫 단계여야 한다"며 "그 첫 단계가 분권이고 자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방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바람도 전달하려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에 확산할 계기도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여러 규제 때문에 자발적으로 조선·해양의 어려움을 극복할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복잡하게 얽힌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해 필요할 때는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진표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에서부터 경제 활력을 쌓아가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지방과 중앙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으로 공무원 1만 2천명을 충원하는 데 지방정부의 몫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1 17: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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