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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비리' 정유라 구속될까…'최순실과 공모' 입증이 관건

송고시간2017-06-01 11:48

"가짜 확인서 직접 서명·제출"…'삼성 돈 송금' 코레스포츠 지분 보유

정씨 "대학에 갈 생각 없었다…박근혜-최순실 사이의 일은 모른다" 부인

검찰 조사실 향하는 정유라
검찰 조사실 향하는 정유라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6.1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정 씨는 '최순실 게이트' 주요 의혹과 관련해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일은 모른다'고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결국 최 씨 모녀의 공모 관계를 얼마나 소명하느냐가 정 씨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제 송환 정유라, 결심공판 최순실
강제 송환 정유라, 결심공판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황광모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는 비슷한 시간, 정유라 씨는 강제 송환돼 검찰 체포상태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17.5.31
photo@yna.co.kr

여러 의혹 가운데 정 씨가 가장 직접 얽힌 것은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로 출석을 인정받거나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대 부정입학 혐의(업무방해) 등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 모녀가 일련의 사건에서 불법행위를 함께 꾸몄으며 학교 관계자가 이에 협력해 정 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 씨는 지난달 31일 귀국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다"며 우회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덴마크에서 송환 불복 소송을 하던 중에는 이대 재학 중 대리 시험 의혹에 대해 "어머니가 그런 것을 했다고 쳐도 이를 저한테 얘기하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일련의 학사비리 혐의에 관해 결국 '어머니가 주도한 일이며 나는 몰랐기 때문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 출석하는 최경희
결심 공판 출석하는 최경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이 입시와 학사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5.31
hkmpooh@yna.co.kr

하지만 정 씨가 특혜를 주기 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 정황도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씨는 이대 면접고사 당시 반입이 금지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고사장에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면접 때는 테이블 위에 금메달을 올려놓고 면접위원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말하는 등 스스로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

부정입학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이 면접위원에게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다고 총장에게 보고했고, 총장이 무조건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수사 결과에 비춰보면 최 씨를 통해 양측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고교 재학 중 허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는 과정에서는 정 씨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파악됐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봉사활동 확인서에 정 씨가 직접 서명하고 이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했다는 것이다.

정유라 "엄마와 박 전 대통령 사이 일 몰라…저는 억울하다"
정유라 "엄마와 박 전 대통령 사이 일 몰라…저는 억울하다"

(영종도=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31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가진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엄마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일 몰라…저는 억울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 2017.5.31
toadboy@yna.co.kr

정 씨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삼성전자 승마단 전지훈련 비용과 삼성전자의 말 구매 대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정 씨는 '어머니가 사인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며 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특검이 뇌물로 지목한 약 78억원을 삼성전자로부터 송금받은 독일법인 코레스포츠의 지분 소유자였으므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및 최 씨 사이에 이뤄진 '거래'를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산다.

정 씨는 귀국 직후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른다"며 공모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또 자신은 삼성이 지원하는 승마선수 6명 중의 1명이라고 알고 있었다며 특혜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승마와 관련해 정유라(오른쪽)를 특혜 지원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PG)

경영권 승계를 위해 승마와 관련해 정유라(오른쪽)를 특혜 지원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PG)

결국, 검찰이 최 씨 모녀의 공모 관계를 뒷받침할 근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혐의 소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 씨의 주장을 뒤집을 관계자 진술이나 정황 증거가 있는지도 주목된다.

대법원 판례는 공모가 주관적인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이나 정황을 통해 이를 증명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정 씨가 수사 당국의 귀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장기간 국외에 체류한 것은 구속 심사 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사유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오해를 풀고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다"고 말했고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입국은 전적으로 정유라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국외 도피를 하지 않았고 사실상 자진입국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르면 1일 오후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2일 정 씨를 심문하고 당일 밤늦게나 3일 오전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2일 새벽에 영장을 청구하면 이후 절차는 하루씩 늦어진다.

정유라 구속될까 (PG)
정유라 구속될까 (PG)

[제작 조혜인]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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