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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의회, 두테르테 계엄령 '전폭 지지'…철권통치 길 여나

송고시간2017-06-01 10:49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필리핀 남부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의회의 지지까지 등에 업었다.

브레이크 없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철권통치에 대한 인권단체와 야권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필리핀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전날 정부로부터 계엄령 발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전폭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원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충분히 사실에 기반에 이뤄졌다며 이를 백지화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상원의원 23명 가운데 15명이 계엄령 선포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계엄령 선포를 지지한 필리핀 하원[EPA=연합뉴스]
계엄령 선포를 지지한 필리핀 하원[EPA=연합뉴스]

필리핀 헌법상 의회는 다수결로 계엄령을 백지화하고 처음 60일로 제한된 계엄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이 1972∼1981년 계엄령을 실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인권 유린을 일삼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1987년 도입한 견제 장치다.

그러나 현재 하원 의원의 90% 이상이 친두테르테 진영으로 분류되고 있어 대통령 견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권단체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 반군이 침입한 인구 20만 명의 마라위 시 이외에 이 도시가 속한 인구 2천만 명의 민나다오 섬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과도한 조치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계엄령 반대 시위를 필리핀 인권운동가들[EPA=연합뉴스]
계엄령 반대 시위를 필리핀 인권운동가들[EPA=연합뉴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계엄 기간 연장과 계엄지역 확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계엄 기간에 대해 "한 달 안에 끝나면 좋겠지만 1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IS 위협이 확산하면 필리핀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민다나오 섬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데도 조만간 계엄군의 일부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개리 알레하노 하원의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회의 계엄령 지지에 대해 계엄 기간 연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계엄권 행사를 확대하면 반대세력은 대법원에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상 누구라도 대법원에 계엄령 심리를 청원할 수 있다. 그러면 대법원은 청원 접수 30일 안에 계엄령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최근 "나는 다른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과 의회는 여기에 없다"며 독주를 예고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AP=연합뉴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AP=연합뉴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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