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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선거법 개정 합의 임박…9월 총선 현실화하나

의회 진입 하한선 5%로 설정한 독일식 비례대표제 채택 유력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의 주요 정당들이 오는 9월 총선을 목표로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집권 민주당(PD)과 제1야당 오성운동(M5S), 우파 정당 전진이탈리아(FI)는 각 정당이 얻은 지지율 만큼 의석수를 보장받는 독일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의회 진입 하한선을 지지율 5%로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막바지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대표인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세 정당 간의 합의안이 이번 주 안에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 [EPA=연합뉴스]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 [EPA=연합뉴스]

3당이 선거법에 합의할 경우 이탈리아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9월 총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탈리아 정치권에서는 작년 12월 상원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부결된 뒤 조기 총선에 대한 요구가 달아올랐으나 의회 해산권을 가진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이 다른 방식으로 이뤄진 현행 선거법을 여야 합의로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고 일축함에 따라 그동안 여야가 선거법 개정을 위해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탈리아 실물 경제의 불안과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회 회기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까지 파올로 젠틸로니 내각이 국정을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를 이끌어 낼 경우 조기 총선을 더 이상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탈리쿰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현행 선거법은 하원의 경우 40% 이상을 득표한 다수당에 보너스 의석을 부여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의 의석을 보장하고, 1차 투표에서 4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없으면 결선 투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상원은 기존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탈리아 의회의 모습 [EPA=연합뉴스]
이탈리아 의회의 모습 [EPA=연합뉴스]

렌치 총리는 선거 시기와 관련, 최근 이탈리아 일간 일 메사제로와의 회견에서 "독일 총선은 좋던 나쁘던 유럽 정치의 분수령"이라며 이탈리아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이탈리아 총선을 독일 총선과 맞추는 것이 많은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퇴직 후 자동으로 연금을 받는 것을 특권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반대해온 오성운동 역시 현행 의회의 의원들이 자동으로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오는 9월15일 이전에 총선을 치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12∼13%의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극우정당 북부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는 주요 3당의 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한편으로는 '밀실 야합'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즉각적인 총선을 치를 수 있다면 어떤 선거법이라도 좋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렌치 전 총리를 비판하며 집권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간 민주혁신당, 우파 정당 이탈리아 형제당 등 지지율 5%를 넘기기 힘든 소수 정당들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으나 의석 수가 작은 만큼 거대 정당들의 합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이탈리아 정치 분석가인 로렌초 코도뇨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회견에서 "조기 총선 가능성이 60%까지 높아졌다"며 현재 추진되는 개정 선거법 아래에서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당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과거처럼 정당 간의 합종연횡이 필수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이탈리아 부실 은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기 총선 가능성까지 대두되자 29일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 MIB 지수가 2%가량 빠지고, 이탈리아 국채 10년 물의 금리가 치솟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ykhyun1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30 18: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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