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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잉사의 대이란 항공기판매 계약에 곤혹스런 침묵

일자리 위해 필요하지만 "테러리스트·무기수송에 이용" 의심 사이 선택 고민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한국의 대북 경제협력이나 지원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며 반대하는 미국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과 테러단체들을 위해 무기와 테러리스트 수송편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이란항공에 대한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판매 승인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란에 판매되는 보잉사의 777 여객기 [보잉사 홈페이지 캡쳐=연합뉴스]
이란에 판매되는 보잉사의 777 여객기 [보잉사 홈페이지 캡쳐=연합뉴스]

보잉사의 수백억 달러짜리 항공기판매 승인 신청서를 받아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및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적대감과 미국의 제조업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자신의 공약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놓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보잉사는 이란항공 등 이란의 2개 항공사와 거의 200억 달러에 이르는 항공기 110대 판매 계약을 맺었으며 이는 미국 내 일자리 12만 개를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기판매를 승인하지 않으면 이 일자리가 날아가게 된다. 반대로 일자리를 위해 승인하면 공화당 의원들의 분노를 살 뿐 아니라 다른 서방 기업들에 미국의 주적인 이란과 사업을 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그렇게 폐기하고 싶은 이란 핵 합의를 지지하는 결과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 든 문제는, 일자리에서부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도록 하지 않고 유럽과 미국 간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핵 합의보다 나은 무언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정관을 지낸 리처드 네퓨는 말했다.

핵 합의에 따라 지난해 9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에 대해 이란 국영 이란항공에 최대 200대까지 항공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보잉은 지난달 이란 아세만항공에 30대를 판매하는 잠정계약에 따른 승인 신청서를 미 정부에 추가 제출했다. 이를 검토 중인 재무부는 이란이 이들 항공기를 상업 목적 외에 사용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판매 승인을 취소하거나 판매를 불허하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많은 서방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까 봐 이란 시장에 선뜻 뛰어들지 못한 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잉의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는 명확한 지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미이란계미국인위원회(NIAC)의 트리타 파르시 위원장은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이 거래를 막으라는 빗발치는 요구에도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공화당 측은 이란이 상용 항공기를 이용, 테러단체들과 아사드 정권에 군대와 무기를 수송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유세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 결과 보잉의 경쟁사인 유럽의 에어버스 등 외국 기업들은 이란 시장에 들어가는데 미국 기업들은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었다.

"이란이 지금 부자인데,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나라로부터 사들이고 있는 것을 아느냐? 비행기 등 모든 것을 사고 있다"고 그는 지난해 3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내가 이란 핵 합의를 깨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그렇게 떠벌리면서도 보잉의 항공기 계약 건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파르시 위원장은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의회에 통보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현재 핵 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지난주엔 대이란 제재의 중단조치를 연장했다.

보잉의 대이란 항공기판매는 단순히 단기 일자리 창출을 넘어 국제 항공산업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맞서 미국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이란 정부와 경제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란의 성직자 지배계급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앤서니 코즈먼은 보잉의 항공기판매 계약이 갖고 있는 의미 중 일자리 영향은 "약 25%에 불과하다"며 "안보와 미래 항공판매 관점에서 커다란 전략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y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30 17: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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