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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인준 문턱서 갈라진 野4당…장관 검증·추경 대응은

캐스팅보트 국민의당…총리인준 협조했으나 장관 송곳검증 예고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세금 통한 일자리 확대 반대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홍정규 배영경 기자 = 야 4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를 계기로 찬반 진영으로 갈라졌다.

범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했지만, 중도·진보성향의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대승적 차원의 협조노선을 택했다.

그러면서도 야 4당은 찬성 및 반대의 형식과 내용을 둘러싸고 '4당 4색'의 미묘한 원내 전략을 드러내는 등 향후 다당제 구도하에서 사안별로 복잡한 대치와 연대 구도를 형성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총리 인준을 놓고 초지일관 선명한 강경 노선을 유지했다.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인준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경우 불참하거나 반대 투표할 방침을 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은 30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표결에) 참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할지, 아니면 참여 자체를 거부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인준 문제를 계기로 대여(對與) 강경 노선을 정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은 표결에는 참여하되 인준 자체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발목잡기 야당'은 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절차엔 협조하되 위장전입 등을 결격 사유로 제시하며 반대표결 입장을 정했다.

국민의당은 총리 인준 정국에서 캐스팅보트의 존재감을 재차 각인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인사 기준에 이 후보자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도 인준안 처리에는 대승적인 협조를 약속하며 총리 인준 대치 정국에 숨통을 틔웠다.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이 문 대통령이 내민 '호남 총리 카드'를 결국 수용한 셈이다.

정의당은 이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다, 조속한 국정 정상화에 협조한다는 판단에서 인준에 동의하기로 했다.

정의당이 개혁과제 연대라는 전략적 판단하에서 문재인 정부와 '허니문' 무드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총리 인준 찬반을 놓고 범보수 진영과 진보성향 정당이 갈렸지만, 향후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야 4당의 연대 방정식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에 대해 벌써 날을 세우기 시작한 만큼 보수정당과 국민의당이 이른바 '인사검증 공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10조 원 규모로 야심 차게 준비 중인 '일자리 추경'에 대한 각 당의 스탠스도 주목된다.

일단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는 민간이 창출 주체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데다 최근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여권을 견제하는 단일 대오를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 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회동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통해 공공일자리 확대를 추진할 경우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6월 임시국회의 개혁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야당 간에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은 만큼 정책별로 헤쳐 모여 식 연대 현상이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30 17: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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