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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LTV·DTI 규제강화해야…부동산 정책방향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민의당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완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포함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라며 "이미 가계부채가 1천400조 원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은 가계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결국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TV와 DTI 규제부터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 부채의 질까지 나빠지고 있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관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서울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주택시장 과열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를 늘려 국가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불필요하게 출렁거리지 않도록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서둘러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치로 걱정스러운 수준"이라며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발언하는 김동철 원내대표
발언하는 김동철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hihong@yna.co.kr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30 12: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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