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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찰이 10대에 5만볼트 테이저건 사용…과잉진압 아닐까

송고시간2017-06-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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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10대에 테이저건'…'과잉진압'과 '공무집행' 사이

경찰이 10대 청소년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을 두고 과잉진압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잘했다" "응원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테이저건 : 순간적으로 5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일명 전자총. 원거리에서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 경우 주로 사용됨.

당시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싸우고 있다"는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학생 한명이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을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본 것이죠.

하지만 10대 청소년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게 옳은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건을 두고 과잉진압과 공무집행이라는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지난해 이화여대 점거 농성 과정에서도 같은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경찰과 학생이 몸싸움을 벌인 현장이 공개되자 과잉진압, 폭력진압, 공권력 남용 등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hene****'는 "민주사회가 맞는지…나라가 거꾸로 돌아간다. 대학생들 시위에 과잉진압이라니 해외토픽감"이라며 경찰을 향해 비난했죠.

'오패산 성병대 사건' '파출소 엽총 난사 사건'

반면 경찰의 공권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공권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죠.

실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법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중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는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수위와 심각성이 높아졌죠.

공권력 강화, 청소년도 범죄자는 강력처벌 해주세요 - ndh_****

SNS에서 과잉진압 선동하더니 아니었네! 공권력이 세야 함부로 못 하지 - seji****

일각에서도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권력 강화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공무집행" vs "과잉진압"

공권력을 사이에 둔 치열한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평범한 인권을 짓밟을 수도, 경찰의 안전을 지켜줄 수도 있죠.

무엇이 우선 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데요.. 여러분은 어떤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서유림 작가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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