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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원카드' 먼저 꺼낸 의미는…野반발 누르고 인선 속도(종합)

文대통령 '양해'로 인사 실타래 풀려…후속카드는 '안전성' 중시
개혁 드라이브 위해 현역 입각 필요성 제기…'2차 의원입각' 가능성도


文대통령 '양해'로 인사 실타래 풀려…후속카드는 '안전성' 중시
개혁 드라이브 위해 현역 입각 필요성 제기…'2차 의원입각'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현직 국회의원들로 이뤄진 '의원입각' 인사를 발표했다.

오른쪽부터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 후보자
오른쪽부터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 후보자

애초 정치권에서는 이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후속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다소 이른 시점에 내각 인사를 공개한 것을 두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전날 직접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의혹과 관련해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하고 대선 때 공약한 인사원칙에 후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내각 인사의 물꼬가 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후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바른정당도 인준절차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꼬인 실타래가 풀려나가자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는 총리 인준과는 무관하다"면서도 "다만, 총리 인준과 관련해 국민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 겸손하고 겸허하게 설명해 드리는 과정을 거쳤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각 인선의 물꼬가 트인 만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검증이 끝난 인사는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동시에, 야권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인선으로 기껏 열어놓은 물길이 닫혀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靑 '의원카드' 먼저 꺼낸 의미는…野반발 누르고 인선 속도(종합) - 2

이에 따라 국회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인사의 물길을 키울 수 있는 카드로 '의원입각'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직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장관 후보자로는 가장 안전한 카드로 꼽힌다.

선거를 통해 일차적으로 국민의 검증을 받은 데다 직전까지 동료 의원으로 국회에서 얼굴을 맞댄 처지라 비의원 후보보다 인사청문회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직 의원의 입각은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문재인 정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불러달라며 국회와 정부의 협치를 강조한 바 있다.

또 새 정부 출범 초기 개혁 드라이브를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실세' 장관을 임명해 부처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량감 있는 현직 여권 의원이 입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의 현역의원 비율은 이미 참여정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초기 내각에 김영진 농림부 장관, 김화중 보건부 장관, 한명숙 환경부 장관 등 3명을 입각시켰고, 박근혜 정부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 2명의 현역의원이 참여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현역의원이 한 명도 입각하지 않았다.

다만, 김대중 정부 때는 17개 부처 장관 중 8명이 현역 의원 출신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의원입각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차 의원입각'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여성 각료 30% 비율이 지켜질지도 관심거리다. 문 대통령이 이날까지 발표한 여성 장관 후보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이다.

'여성 각료 30%' 공약을 지키려면 17개 정부 부처 중 5∼6개 부처의 장을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

현재까지 6명의 장관 후보 중 2명을 여성으로 지명한 만큼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성 후보 3∼4명을 추가로 지명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을 여성 몫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권인숙 명지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남인순·박영선 의원 등이 여성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그래픽] 신임 장관 후보자 프로필
[그래픽] 신임 장관 후보자 프로필


kind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30 19: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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