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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제도 시행 1년 만에 폐지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벼 재해 피해가 없으면 보험료 일부를 농가에 되돌려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제도'가 시행 1년 만에 폐지됐다.

30일 NH 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농협손해보험은 지난해 처음으로 벼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제도를 도입했다.

농협손해보험은 당시 정부와 국회 등의 권유에 따라 '벼 무사고보험료 환급보장 특약' 상품을 만들어 농가에 팔았다.

농작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체 보험료의 80%가량, 농가가 20%가량을 부담한 뒤 당해연도에 재해 피해가 없으면 해당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70%가량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안내[연합뉴스 자료사진]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안내[연합뉴스 자료사진]

농작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제도 도입에 힘입어 벼 재해보험 가입률(면적 기준)이 2015년 26.6%에서 2016년 34.6%로 높아졌다.

농협손해보험은 지난해 총 92억원을 환급해줬다.

이처럼 가입이 늘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 부담에 난색을 보였고, 농협손해보험은 올해는 '벼 무사고보험료 환급보장 특약'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정부와 재정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가 보험료 지원에 난색을 보이는 등 무사고 환급제도를 계속 시행하기 어려워 시행 1년 만에 폐지했다"고 말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53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용되는데 2016년 기준, 평균 가입률은 27.5%였다.

사과가 78.8%로 가장 높았고, 배가 78.6%로 뒤를 이었다.

shch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30 09: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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