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러시아 스캔들' 블랙홀, 관심 밖으로 밀려난 트럼프케어

공화 강온파 이견 속 손질 불가피…강온 입맛 동시에 맞추기 힘들듯
침통한 표정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침통한 표정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안, 이른바 '트럼프케어'가 하원을 통과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상원에서는 공론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트럼프 측과 러시아 내통설 등 러시아 스캔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압박에 '사위 실세' 재러드 쿠슈너까지 연루되는 등 심각하게 뒤엉키면서 정국의 블랙홀이 된 것과 무관치 않다.

게다가 2018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정부 부채 한도 인상, 세제개혁안 등 당장 코 앞에 닥친 의회 현안으로 인해 트럼프케어가 아예 뒷전으로 떠밀려났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케어 입법의 선봉에 서야 할 공화당의 상원 원내사령탑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도 거의 손을 놓고 있다.

그는 이달 초 트럼프케어가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오자, 일단 의회예산국(CBO)의 검토 결과를 지켜본 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나온 CBO 보고서는 트럼프케어 도입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10년내 2천만 명 이상 증가하는 반면 정부의 예산 절감 효과는 기대보다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의료보험 축소를 우려하는 당내 온건파와 강행을 요구하는 강경파 간 골은 더 깊어졌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다음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의결정족수인) 50석을 어떻게 모을지 모르겠다"며 "트럼프케어가 세제개혁안 처리보다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화당이 과반인 52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현 상태로서는 전혀 트럼프케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건파와 강경파 간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트럼프케어의 내용을 대폭 손질해 새로운 '상원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다.

상원 공화당의 존 코닌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원안은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와 70~80%가량 내용이 겹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케어의 20~30%를 손본다하더라도 강경파와 온건파를 동시에 만족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상원 보건복지위 라마 알렉산더(테네시) 위원장은 29일 '더힐'에 "복잡한 이슈에 대해 52석 중에서 50석의 동의를 끌어낸다는 것은 언제나 도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02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30 03:05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