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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폭 수형자만 '영상접견' 금지한 업무지침 무효"

조직폭력사범, 법무부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국내 한 교도소 내부 모습. [연합뉴스TV 제공]
국내 한 교도소 내부 모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교도소 재소자의 인터넷 영상접견을 허용하면서도 조직폭력 사범만 금지한 법무부의 지침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밀양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가 "조직폭력 수형자를 인터넷 영상접견 대상에서 제외한 '수용관리 업무지침'은 무효"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2년 12월 처음 도입한 인터넷 영상접견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수용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조항은 조직폭력과 마약류 수형자에게 영상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 구성·활동)로 기소돼 2012년 5월 징역 8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A씨는 이 같은 규정을 모르고 영상접견을 신청했으나 조직폭력 수형자라는 이유로 거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영상접견 신청권은 수형자의 가족에게 있어서 A씨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법무부는 "영상접견은 수형자에게 주는 시혜적인 조치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가 조직폭력 수형자를 일반 수형자와 달리 취급하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1항이 규정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터넷 영상접견은 수형자와 접견 민원인이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접견에 비해 위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며 "조직폭력 수형자에게 일반 접견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영상접견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9 20: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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