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대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풋살장 무더기 신축허가 '잡음'

기존 사업자들 "행정력 남용"…행정소송 제기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유성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풋살장) 신축 허가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유성구는 지역 풋살장 업주들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구가 개발제한구역 4곳에 실외체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려던 계획을 업주들이 막아선 것이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체육시설·공간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풋살장 등의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유성구는 2015년에도 사업 허가권을 3개 발급했다. 1개는 추후 반납됐다.

2015년 2개 발급 이후 2년 사이 4개를 더 발급하는 셈이다.

풋살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풋살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1차 선정에서 떨어진 사업자가 '허가권 추가발급' 민원을 제기했고, 유성구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의 이런 결정에 기존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015년 1차 사업시행계획에는 추가 허가 계획을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공고에는 유성구에 배분(배분정수)된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허가권은 3개라고 고시돼 있다.

고시 내용만 두고 본다면 유성구에 들어설 체육시설 허가권은 3개였다.

유성구의 사업계획만 믿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기존 업주들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이유다.

업주들은 "수십억원을 들여 풋살장 영업을 시작했지만 1년 만에 폐업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며 "구청이 허가권 추가 발급계획을 밝혔다면 시작하지도 않았다. 체육시설 종목·거리제한도 없는 명백한 행정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30일 "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수요 등을 고려해 허가권이 늘어났다"며 "행정소송으로 사업 추진이 잠시 중단됐는데, 기존 업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고려하는 쪽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30 07:00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