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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체장 미달·암컷 대게 불법 포획…엄정 대처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크기가 작거나 암컷 대게 불법 포획에 대해 자체 처리기준을 마련, 엄정 대처한다.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수산자원 멸종, 어획량 감소와 직결되는 체장 미달(9㎝ 이하), 암컷 대게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해 자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사안은 예외 없이 재판을 받도록 하고 초범이라도 포획 수량이 다량이거나 암컷 대게 포획 사안은 이익을 수십 배 상회하는 고액 벌금을 구형하기로 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5월 중 송치된 16건, 32명의 불법 포획 사범 중 보완수사 계속 중인 9건을 제외하고 7건, 10명 모두에게 구공판 처분했다.

검찰의 이런 배경에는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2015년보다 13.4%가 감소하고 44년 만에 100만t 선이 무너지는 등 수산자원의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동해안 명물로 상징되던 대게는 어획량 감소세가 뚜렷하고 대부분 러시아산이 차지하고 있다.

암컷 대게 1마리는 연중 최소 4만 개 이상의 알을 포란하고 이 중 1%가량이 부화해 1마리를 포획하면 최소 400만 마리 이상의 감소로 이어진다.

암컷 대게는 일명 빵게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포획과 유통이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가벼운 처벌만이 반복되면서 편의에 따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원칙 정도로 경시되고 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관계자는 "지역의 해경,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동해안의 소중한 수산자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불법포획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검 강릉지청[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포획한 체장 미달(9cm 이하) 대게들
불법 포획한 체장 미달(9cm 이하) 대게들(삼척=연합뉴스) 동해해양경비안전서가 29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9cm 이하) 대게 266마리를 삼척 인근 해상에서 불법 포획해 보관 중이던 삼척의 A호 선장 B(60)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은 B씨가 보관한 대게.
동해해경은 올해 들어 12건의 암컷·체장 미달 대게 포획·보관 사범을 검거했다. [동해해양경비안전서=연합뉴스] yoo21@yna.co.kr


yoo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9 15: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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