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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명에도 우기는 日…"구테흐스, 위안부 합의 찬성" 억지(종합)

유엔 "사무총장, 특정 합의 내용 언급 안 해"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유엔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한일 위안부 합의지지' 발언 논란에 대해 원론적 언급일 뿐이라고 조속히 해명했는데도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국에 유리한 해석을 고집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가 유엔 측 설명과 일본 정부 주장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사실관계를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사실에 대해선 일본 측이 기존에 발표한 대로"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지난 27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따로 만나 위안부합의를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발표한 것으로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그러나 유엔 대변인은 다음날 별도의 논평에서 "사무총장이 아베 총리와의 회동에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합의에 따라 해결할 사안'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이는 구체적 합의 내용이 아니라 위안부 해법의 본질과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양국에 달렸다는 원칙'에 동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도통신도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합의의 내용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는 논평을 유엔 대변인이 냈다고 전하면서 "아베 총리가 합의의 중요성을 지적하자 구테흐스 총장이 이를 환영했다는 일본 정부 설명과는 유엔 측 해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 대변인은 "사무총장은 특정한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고 설명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일본의 사죄 요구하는 소녀상
일본의 사죄 요구하는 소녀상(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5일 서울 중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2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에서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고,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2017.4.25
jieunlee@yna.co.kr

이 같은 점에 비춰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한일 합의 내용을 거론하며 직접적 지지를 표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도 스가 장관은 29일 브리핑에서도 여전히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위안부합의를 지지하고 환영했다는 일본 정부 발표가 맞다고 받아친 것이다.

스가 장관은 "명쾌하게 아베 총리는 위안부합의에 대해 그 실시(이행)의 중요성을 지적했고, 상대방(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합의에 대해 찬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당사국 간 논란이 계속되는 사안에 대해 유엔 수장이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는 일본 언론보도가 나오자 유엔 대변인이 서둘러 논평을 내 진화에 나섰는데도 일본 정부는 자국 주장을 일방적으로 이어가는 모양새가 됐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2일 보고서에서 "한일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배상, 재발 방지에서 불충분하다"며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 내용의 개정을 권고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반론문을 유엔에 제출한 상태다.

스가 장관은 또한 "총리가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 체결을 위한 일본의 대응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서도 사무총장은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유엔과는 별도의 개인 시각으로 활동하고 있어 그 주장은 반드시 유엔의 총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 역시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시민단체로부터 '감시사회' 논란을 촉발한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18일 유엔 특별보고관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서한을 아베 총리에게 보내자 정부는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 자국이 불리하게 비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유엔 측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자 외교 현장을 입맛에 맞게 가공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재 보조 : 이와이 리나 통신원)

스가 日 관방장관
스가 日 관방장관[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j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9 2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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