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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로스쿨 진학' 전북 경찰관 2명 고발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은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한 전북지역 경찰관 2명이 고발됐다고 29일 밝혔다.

고발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했다.

전주지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지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경찰관들은 2013∼2015년 도내 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휴직하지 않고 로스쿨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이 목적이고 수업연한은 3년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연수휴직 기간 2년보다 길어 연수휴직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피고발자들이 편의제공 등을 받아 로스쿨을 다닌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많아 위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9 15: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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