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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委 "반부패 컨트롤타워 안보여"…국가청렴위 설치 논의

권익위 업무보고…"이명박·박근혜 정부 부패지수 후퇴 반성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반부패 지수가 계속 후퇴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청렴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국정기획위의 박범계 정치·행정 분과 위원장은 이날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7개월간 훌륭한 명예혁명을 이뤘다. 명예스럽게 대통령 파면을 이뤄냈고, 국정농단 주범들도 재판 중"이라며 "국정 농단은 부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반칙과 특권, 기득권 질서를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의 지상과제다. 특히 부패 기득권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당시 43위에서 지난해 52위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하면서 국민권익위가 출범했다. 이런 큰 기구가 만들어지면 발전을 해야 하는데 후퇴만 거듭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국민의 고충을 파악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권익구제 문제와 부패척결의 문제는 조화를 이루기 쉽지 않아 보인다. 둘은 다른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의 반부패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저만의 느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런 상황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청렴위원회 부활도 공약한 것"이라며 국가청렴위 설치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밖에 그는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패척결 의지는 대단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권익위와 깊이 있는 반부패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정委 "반부패 컨트롤타워 안보여"…국가청렴위 설치 논의 - 1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9 14: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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