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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가계부채 억제 위한 LTV·DTI 강화 고려해야"

"취약계층 대책 시급…내수부진으로 대출부실 우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은 28일 가계부채 대책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가계의 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보다 지나치게 빠르면 결국 민간소비를 제약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만약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LTV·DTI 등 거시건전성 금융정책 수단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시장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폈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계부채 급증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4년 6.5%에서 2015년 10.9%로 높아졌고 작년에는 11.6%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에 17조1천억원 늘었다.

증가 규모가 작년보다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가계부채 사상 최대[연합뉴스 자료사진]
가계부채 사상 최대[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고서는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대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면 취약계층의 소득·고용 여건이 악화하고 이들의 대출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1분위), 저신용(7등급 이하)에 해당하면서 1년간 연체경험이 있는 취약차주를 42만∼47만명으로 추정하고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1∼2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세가 부동산 경기, 대출금리 상승 폭,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위험) 관리에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는 부동산 경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주택시장에서 대출 수요가 줄어들지 않으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은 가계대출 수요를 줄일 요인으로 꼽혔다.

금융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료를 이용해 실시한 패널분석에서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2.3%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가격이 1% 하락할 경우에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0.6% 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빚 1천360조 사상최대[연합뉴스 그래픽 자료]
가계빚 1천360조 사상최대[연합뉴스 그래픽 자료]

noj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8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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