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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귀족노조도 잘못 있지만 재벌들 반성이 먼저"

"모든 개혁에는 저항…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 무소불위 재벌공화국"
"부처 반성문 받느냐는 불만도 있지만, 객관적 평가 필요하지 않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28일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이라며 "사회를 제대로 개혁하고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려면 재벌들의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작은 정부가 좋다는 잘못된 인식 속에 대한민국이 무소불위의 재벌공화국이 됐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며 "그러나 저항이 있다고 해서 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재벌의 잘못된 기득권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진표 "귀족노조도 잘못 있지만 재벌들 반성이 먼저" - 1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은 재벌개혁 얘기가 나오면 강성노조와 귀족노조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얘기만 한다"며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물론 노동개혁도 필요하다. 공기업노조, 강성노조, 귀족노조 가운데 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며, 아버지의 이득을 위해 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10년간 정부는 줄곧 노동개혁만 외쳐오지 않았나. 노동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인 재벌을 가만히 놔두고 왜 노동계만 압박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다"며 "재벌의 반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고 반발한 것에도 "신뢰를 얻기 힘든 얘기"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경총은 '비정규직도 필요한데 왜 나쁜 일자리라고만 보느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독일처럼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아무도 경총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총 역시 '우리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며 재벌 기득권에 대한 반성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 자신들은 반성하지 않은 채 정부의 개혁 작업만 비판하면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청와대는 식비도 사비에서 쓰겠다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다"며 "재벌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 활동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반성문을 받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에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거 정부 때 사업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고받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반성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에서 해오던 일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바뀌었으니 '안경'을 바꿔쓰고 부처 업무를 들여다보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가 보이지 않겠나"라며 "이 개선방안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모든 정책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다 보니 경제부처에 힘을 실어 왔다"며 "그러나 낙수효과를 바라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은 잘못됐음이 드러났다.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복지와 고용이 성장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올해 공무원 1만2천 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계속 늘려가겠다.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소득주도 성장,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기업 등 경제계 전반을 향해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좋은 일자리를 기업들이 많이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지금 정부의 움직임을 '압박'이라고 규정지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압박이라면 기업들이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8 0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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