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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재인 정부 외교 첫 시험대 '사드 해법' 신중모드

"먼저 특사단·정부 판단 들어야"…국회비준 여부에 말아껴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전략적 모호성' 유지…"靑과 보조 맞추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첫 외교적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관련 해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먼저 특사단과 정부의 판단을 듣겠다"며 비준 추진 여부에 말을 아끼는 신중한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 문제의 재검토 및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왔다.

이와 관련, 우원식 원내대표가 최근 "(사드를)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민주당 태도에 변화가 생기는듯했지만, 이후 "원론적 입장"이라고 진화하며 다시 신중론으로 선회한 상태다.

당내에서는 사드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 추진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논의는 아직 섣부른 게 아니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 지도부도 사드 문제와 관련, 여당으로서 정부·청와대와 협의를 통해 보조를 맞추며 향후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28일 통화에서 "특사단 얘기와 정부 판단도 얘기를 들어보겠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사드가 현안인 만큼 6월 국회에서 논의는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사드배치 결정의 배경을 포함해 한중·한미관계나 북핵 등 여러 정보를 종합해 우선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당은 내각 인선 등을 지켜보면서 어떤 입장을 정할지 논의를 할 계획이다. 지금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대신하는 '정치적 해법' 가능성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서도 당내에서는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음 달 말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어떤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비준동의는 물론 사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당내 사드대책특별위원장인 심재권 의원도 "국회가 열리면 다시 본격적인 논의가 될 텐데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특사로 중국을 다녀온 심 의원은 24일 문 대통령이 진행한 미·중·일 특사단 간담회에서 '정치적 해법'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구체적 내용을 들어본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비준동의는 헌법과 국회법에 절차가 규정돼있지만, '정치적 해법'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적 해법에 대해 "어떤 얘긴지 들어본 바 없다. 특사로 다녀오신 분들 사이의 개인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전해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與, 문재인 정부 외교 첫 시험대 '사드 해법' 신중모드 - 1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8 10: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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