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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방개혁 시동…'3K체계' 실행 전략사령부 창설

상부지휘구조 개편·복무기간 단축·무기 조달체계 등 망라
국방개혁특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될 가능성 커
국방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국방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새 정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 2.0' 구현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방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되거나 국무조정실에 둘 가능성이 있지만, 전자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해 군 지휘부를 대면하고 국방개혁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방개혁 진행 상황을 챙겨야 개혁에 동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28일 지적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국방개혁특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군통수권자의 직접 지휘를 받아야만 조기에, 고강도의 국방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특위에서는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전략사령부'(가칭) 창설안을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한국형 3축(3K) 체계를 구현하는 부대가 될 것"이라며 " K2작전수행본부를 기반으로 해서 창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2 작전본부는 공군작전사령부 내에 있다. 전략사령부의 사령관은 부대 임무를 고려해 대장 또는 중장급이 맡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령관은 육·해·공군이 보유한 3K체계 전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특위에서는 이미 폐기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병사 복무 기간 18개월(육군기준)로 단축, 상비병력 규모 조정, 인력구조와 무기조달 체계 개선, 방위사업비리 척결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바꿔 육·해·공군을 지휘하고, 작전지휘권이 없는 육·해·공군본부를 작전사령부급으로 개편해 각 군 총장에게 지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0년 12월 국방부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밝힌 이후 추진됐다가 흐지부지됐다. 당시 국방부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현재 430여명 가량인 장군 수를 60명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지난 2월 '국방개혁 2014-2030 수정 1호'를 통해 40여명으로 감축 규모를 낮췄다.

국방개혁특위에서는 상부지휘구조가 개편되면 통폐합되는 부대가 나오기 때문에 장군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군훈련소에서 훈련 중인 훈련병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육군훈련소에서 훈련 중인 훈련병들[연합뉴스 자료사진]

병사 복무 기간 단축과 상비병력 규모 조정 문제는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병사 복무 기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육군기준으로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된 데 이어 2007년에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추가 단축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다시 21개월로 조정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18개월로 단축을 검토했으나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국방부와 병무청 입장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기도 했다.

현재 62만5천여명인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실현될지도 관심거리다.

병력 감축은 노무현 정부 때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는 계획이 발단이 됐다. 2020년께면 북한의 군사위협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나온 계획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목표연도가 2022년으로 늦춰졌고, 박근혜 정부 들어 목표연도는 같지만, 병력 규모는 52만2천명 수준으로 주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10만7천명이 줄고, 사단 10개가 없어지게 된다.

군은 복무 기간 추가 단축과 상비병력 감축에 대해 현재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육군기준으로 21개월에서 3개월을 더 줄이면 3만3천여명이 부족해지고 여기에다 출산율 저하로 연간 부족분 2만3천명을 더하면 최소 5만여명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올해 기준으로 20세 남자 인구는 35만명 수준인데 2022년 이후에는 22~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해 병력 가용자원이 부족해진다고 국방부는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연간 5만6천명에 이르는 의무·해양경찰 등 전환·대체복무 인력을 군에서 계속 지원하게 되면 2023년부터 연평균 2~3만명 규모의 현역자원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막고자 국방부는 매년 2만6천~2만8천명 정도의 전환·대체복무 지원을 중단하고, 현역으로 돌려야만 52만2천명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청과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에서 전환·대체복무 인력 감축이나 지원 중단에 반대하고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방부가 52만2천명으로 유지키로 한 상비병력의 추가 조정에 난색을 표명한 것에는 북한군의 상비병력이 오히려 증가한 점도 고려됐다. 북한군 전체 병력은 8만여명이 증가한 128만여명으로 평가됐다.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무기 및 장비·피복·부식 조달체계도 대폭 개선된 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커미션을 받는 '브로커'의 불법적 활동을 차단하고, 장병들이 입고, 먹고, 덮고, 쓰는 제품들에 대한 군납 업체의 부정당 행위에 철퇴를 가하는 대책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엄명한 방위사업 비리 척결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군 안팎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방사청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하게 말한 것처럼 방산비리는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 관련 업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세우는 핵심사안이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 방사청에 고강도 대책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국방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국방개혁특위의 논의 대상이 모두 예산과 맞물린 문제들이어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며 "국방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예산은 비용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무기 획득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확보되는 예산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문재인 정부 검토,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그래픽] 문재인 정부 검토,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8 0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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