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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녀 백신접종 거부 학부모 신고 의무화 법안 논란

300만원 벌금 부과 가능한 법규 실효성 확보·접종률 제고 목적
2004년 2월 11일 경남 진해보건소 직원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취학 아동들에게 홍역 예방주사를 접종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2004년 2월 11일 경남 진해보건소 직원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취학 아동들에게 홍역 예방주사를 접종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독일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육아시설이 자녀에게 홍역 예방 백신 등의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를 당국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독일 공영 ARD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보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내달 1일 하원인 분데스탁에서 채택 여부가 논의된다.

독일에선 2015년부터 자녀 예방접종을 입증하는 서류를 육아시설에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지만, 서류를 내지 않아도 시설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은 없다.

또 시설이 이 서류를 내지 않는, 즉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를 보건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2천500유로(약 312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법규의 조항도 실효성이 없었다.

이 법안은 독일에서 지난 4월말까지 발생한 홍역 환자가 583명으로 전년 1년 동안(325명) 발생자 수를 이미 크게 넘고 3자녀를 둔 여성 1명이 사망하는 등 홍역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홍역 확산의 가장 큰 이유는 홍역, 볼거리로 알려진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 3가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얻게 하는 MMR백신의 접종률이 떨어진 것이 지목되고 있다.

헤르만 그뢰헤 보건장관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병들고 죽어가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어 법규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뢰헤 장관은 법안의 목적은 처벌에 있지 않고, 미접종 아이를 파악해 제때에 의료진과 접종을 상담받도록 해 접종률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대해 육아시설 단체와 보건의료계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단체 중에서도 예방접종률 제고에는 찬성하면서도 이 같은 방식의 법규는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회 상원 격인 분데스라트는 "육아시설과 학부모 간 신뢰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폴란드 스위스 등 유럽 각국에선 근년 들어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장 심한 루마니아의 경우 지난해 1월 이후 지금까지 홍역 환자가 3천400여 명 발생하고 17명이 사망했다. 이탈리아에선 올해 들어 지금까지만 2천 명으로 작년 한 해 전체 발생자의 근 10배나 됐다.

이탈리아 의회는 지난주 학령기 이전 아동에게 홍역, 백일해, 소아마비, B형간염 등 12개 질병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는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안전 및 과학적 진실 위원회'를 신설하고, 극단적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2세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앉히려 해 큰 논란이 일었다.

예방접종 기록[연합뉴스 자료사진]
예방접종 기록[연합뉴스 자료사진]

choib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8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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