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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포 공개] "선진국보다 큰 계층간 소득·임금 격차 줄여야"

"소득주도 성장, 수출의존국에서 쉽지 않아" 반론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새 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큰 대한민국 현실을 고려하면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정규직-비정규직, 대졸-고졸자 임금 차이가 선진국보다 더 큰 만큼 이를 줄여나가는 것은 맞는 방향성"이라며 "공정한 방법과 원칙으로, 점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 분배나 사회 안전망을 통해 성장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미 소득 분배율이 낮아진 만큼 다시 높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내달 말 발표되는 새 방식의 소득 통계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오준범 선임연구원은 "지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샘플조사여서 소득이 정말 높거나 적은 사람은 포함이 적게 되는 한계가 있다"라며 "새 통계를 통해 고소득층에게서 세금을 더 걷고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근거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중구 연구위원은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산업별·계층별로 세분된 소득 통계가 필요하다면서 "서베이 자료보다는 행정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결합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은 수출 의존적인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효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나라에서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는 내수 중심이 아니라 수출 중심이기 때문"이라며 "임금 상승이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지면 물건 가격이 상승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내 소득 증가 폭이 최근 정체 상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교역 둔화, 양극화 등을 이유로 꼽았다.

강중구 연구위원은 "우선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소득 분배율도 낮아지고 있다. 부가가치가 낮은 음식·서비스업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등 서비스업 양극화도 심하다"라고 진단했다.

자영업자 폐업(PG)
자영업자 폐업(PG)[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 "소득 정체는 구조적 요인 탓…소득 통계 세분화 필요"

-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소득 정체는 구조적 문제가 커 보인다. 우선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소득 분배율도 낮아지고 있다. 해외생산기지 이전, 소득 불평등 확대 문제가 소득 분배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비스업 양극화도 심하다. 외환위기 이후 부가가치가 낮은 음식·숙박업이 비중이 많이 늘었다. 세계교역 자체가 정체되면서 가계부문 소득증가율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인 측면도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 분배나 사회 안전망을 통해 성장을 보완하려는 것 같다. 소득 분배율이 낮아진 만큼 다시 높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한다. 단순히 분배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성장도 같이 보면서 정책을 내놓는 점은 긍정적이다.

세분된 소득 통계는 구축돼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서베이 자료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 이제 행정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결합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언제쯤?
비정규직 제로시대 언제쯤?(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강력히 밝히면서 유통업계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화두가 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미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무기 계약직과 단기 계약직 근로자, 파견업체 직원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시내 대형마트 판매대에서 일하는 직원들. 2017.5.16
jin90@yna.co.kr

◇ "사회 이동성 파악도 필요…계층 간 차이 줄여나가야"

-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지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샘플조사여서 중위소득 가까운 사람들은 샘플이 많은데 소득이 정말 높거나 적은 사람은 샘플에 별로 포함이 안 되는 한계가 있다. 새 통계를 통해 고소득층에게서 세금을 더 걷고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근거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사회 이동성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열심히 교육받아서 하위층에서 중위층 올라가는 여건은 사회 활력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저소득층 등에 소득을 주고 소비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한국은 정규직-비정규직, 대졸-고졸자 임금 차이가 선진국보다 크다. 이를 줄여나가는 것은 맞는 방향성이라고 본다. 다만 공정한 방법과 공정한 원칙으로 이뤄져야 하며 점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남 광양항 자동차수출부두.
전남 광양항 자동차수출부두.[촬영 정회성]

◇ "소득주도 성장 수출 중심 국가에는 안 맞아"

-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나라에서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는 내수 중심이 아니라 수출 중심이기 때문이다. 임금 상승이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지면 물건 가격이 상승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독일도 하르츠 개혁으로 임금을 낮췄고 유로존 내에서도 독일 물건이 잘 팔려서 어려움을 이겨냈다.

지금처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나중에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진다. 공공부문 소득은 결국 세금으로 줘야 하고 세금을 더 내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소득 정체 해법을 소득에서 찾으면 안 되고 여전히 수출에서 찾아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공공부문 주도보다 고급서비스업과 같은 민간 부문에서 찾아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 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 하나 건드리지 않고 고급서비스업 육성하기 쉽지 않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8 06: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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