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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 "한미, 대북정책 놓고 갈등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한미 양국이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으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펴낸 한미관계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최근 몇 년간 잠잠했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면서 "올해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생긴 정책 변화가 양국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전임 정부와 다르게 바꾸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 중심 대북 접근법에 반대해 왔고 대통령선거 유세 때 대통령으로서 북한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한국이 행동으로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 대북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또 상원에 계류 중인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 1644)이 2차 제재를 확대해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3국 기업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 입장을 완화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적절한 상황에서만 남북 대화와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CRS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부 대북 교류에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전문가들로부터 북한 관련 발언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이 어떤 조건에서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인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 발언들이 불일치한다"고 덧붙였다.

文대통령-트럼프 첫 정상회담 화두는 북핵•사드•FTA(CG) [연합뉴스TV 제공]
文대통령-트럼프 첫 정상회담 화두는 북핵•사드•FTA(CG) [연합뉴스TV 제공]


khm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7 08: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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