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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처분주식 수 변동, 청탁과 무관한 법해석 문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이재용 재판서 증언…특검은 "요청 따른 것"
김 前위원장 "내부 논의 통해 결정…법적용 잘못된 것 같아 재검토 지시"
증인 출석하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증인 출석하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처분할 주식 규모를 축소해주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7.5.26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최송아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생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의 처분 주식 수를 줄여준 의혹을 받는 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법 해석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며 실무진이 적용을 잘못 한 것 같아 재검토를 지시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삼성과 무관하게 내부 논의를 통해 자체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0월 14일 두 회사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합병 후 삼성물산에 대해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500만주와 삼성전기가 보유하게 된 500만주, 합계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내용은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됐고, 당시 김 부위원장과 정재찬 위원장에게 보고돼 결재가 났다.

이런 내용은 삼성 측에도 구두 통보가 됐으나, 청와대와 삼성 측 요구에 따라 공식 통보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보류해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해 11월 삼성 미래전략실 김종중 사장이 김 부위원장을 만나 "1천만주는 너무 많다. SDI 부분은 재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부위원장이 실무진에 처분주식 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재용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재용(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5.26
kane@yna.co.kr

그러나 김 전 부위원장은 재판에서 당시 김종중 사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무진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건 삼성 측 요청에 따른 게 아니라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누구에게 특혜를 줄 필요가 전혀 없고,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입장이었으며 공정위 내부의 협의·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다.

그는 "김종중을 만나고 나서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꼼꼼히 봤더니 의구심이 생겼다"며 "법 적용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실무진에)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특검이 "이미 위원장이 결정하고 삼성에 구두 통보도 됐는데 증인 임의로 재검토 지시가 가능하냐"고 묻자 "아직은 내부 결재 단계라서 법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 결재가 난 거니까 제가 위원장께 가서 정식으로 상황을 말씀드렸다"며 "위원장도 '그럼 재검토해야 될 것 같다. 기왕 할 거 제대로 해서 올리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부위원장이 재검토 지시를 했음에도 실무진에선 삼성 측에 애초 기준대로 공식 통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김 전 부위원장이 실무진들에게 "너희가 위원장이냐"라며 질책했다는 게 특검 수사 내용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위원장 지시가 실무진에겐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주식을 매각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잘못된 해석 기준으로는 삼성에 통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삼성 SDI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물산 주식은 500만주로 결정됐다. 이는 청와대 의견과 삼성 측 요청대로 이뤄졌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반면 김 전 위원장은 삼성 측의 청탁과는 무관하며 위원장의 지시와 내부의 논의 과정을 거쳐 내린 정당한 의사결정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6 17: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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