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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계올림픽 성공 위해 맞춤형 규제 개선한다

택시 사업구역 완화·관광 입출국 간소화·크루즈 무비자 상륙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 개선에 나선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엠블럼 [연합뉴스 자료 사진]
2018평창동계올림픽 엠블럼 [연합뉴스 자료 사진]

평창올림픽 성공 여부를 가늠할 관중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법 개정과 한시적 특례 적용이 주요 규제 개선 내용이다.

우선 평창올림픽 기간 원활한 관광객 수송 등 올림픽 교통 대책의 하나로 택시 운행 사업구역 완화를 추진한다.

택시의 현재 운행 범위는 해당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로 제한돼 있다.

올림픽 기간 관광객 급증과 경기장 간 이동을 위해 강릉·평창·정선지역 택시는 올림픽 개최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입출국 간소화도 개선대상이다.

평창올림픽 기간 전후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은 제주도 경유를 조건으로 240시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제주도 방문을 전제로 하고 있어 비용 증가와 관광프로그램 제한 등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속초항으로 입국하는 크루즈 관광객 무비자 상륙도 모색한다.

현행법에는 3개국 이상 기항할 때 무비자 상륙을 허가하고 있는 것을 평창올림픽기간 우리나라만 방문하는 관광객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올림픽 경기장 시설 국가 관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도 나선다.

88서울올림픽 시설로 국한한 국가 관리 규정을 풀어 평창올림픽 시설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도를 찾아 올림픽 준비에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올림픽 이후 경기시설 국가 관리를 약속했다.

도 관계자는 27일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 시 더 많은 관광객이 쉽고 편하게 올림픽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7 08: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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