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국정기획위 "통일부, 더 적극적 역할해야…남북관계 주도"(종합)

"통일부는 통일문제 다루는 곳…지금까지 제 기능 못 해"
'제재 일변도' 보수정부 때보다 힘 실릴듯…"정책과제 체계적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새 정부에서 통일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통일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회는 앞서 이날 오전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는 통일문제를 다루는 곳 아니냐"며 "통일부가 지금까지 사실은 제 기능을 못했다.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의 더 적극적인 역할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강조했던 부분"이라고도 말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가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펴면서 남북관계를 다루는 통일부도 대북제재·압박을 위한 정책을 폈고, 이 때문에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는 과정에서 통일부에도 과거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도 통일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한때 존폐의 문제가 들 정도로 통일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일부의 현 위상과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바 있다.

실제 이날 통일부의 업무보고 분위기도 질타보다 '격려'에 가까웠으며, 구체적인 현안을 짚기보다 큰 구상 차원의 논의에 집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광온 대변인은 '통일부의 적극적 역할이 어떤 형태냐'는 질문에는 "시간을 더 두고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토론해 나가야 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짤 때쯤이면 좀 더 구체화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통일부의 역할 확대에 조직 개편이나 타 부처로부터의 권한 이양이 수반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북핵 협상 권한과 관련해서도 "어디까지나 다자협상은 외교부 몫"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들을 (통일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에서 추진 계획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을 환동해권·환서해권·중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묶어 경제협력을 도모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회 비준동의로 발효될 새로운 남북 간 합의인 '남북기본협정' 체결 구상 등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부 주도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북핵 문제의 진전 상황과 남북간 교류·협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내용도 추진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비중 있게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하는 국정기획위 대변인
브리핑하는 국정기획위 대변인(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6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박광온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xyz@yna.co.kr
브리핑하는 국정기획위 대변인
브리핑하는 국정기획위 대변인(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6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박광온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xyz@yna.co.kr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6 17:14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