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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업무보고…4대강·세월호 ·징벌적손배제 논의(종합)

MB때 만든 녹색성장위, 지속가능위로 통합…"前정권 흔적지우기" 분석
안전처 '문건유출' 뒤숭숭…"지난 정부 확실히 청산해야" 쓴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슬기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7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은 2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22개 중앙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민안전처·통일부 등이 분과별로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감사를 지시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업무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국토부 내에 설치하겠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또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보고됐다.

박광온 대변인은 "지속가능위원회는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토대로 '2030년 국가지속가능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전략을 내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만들어진 녹색성장위원회가 결국은 없어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전 정부 흔적 지우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출발과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위원회를 통합한 뒤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이곳에서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토대로 내년까지 '2030 국가지속가능 목표'를 설정해 이행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녹색성장위원회의 긍정적인 부분도 한 곳에 모아서, 위원회를 보다 실질적으로 힘있게 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세월호 수색현황과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6월 말까지 객실 부분에 대한 수색을 마치겠다는 일정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1분과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대기업의 '갑질'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논의됐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가맹본부·대형마트의 보복금지 조치를 신설·확대하고 가맹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고의성이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대규모유통업법에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거 정부에서 부처들의 모습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회분과의 문체부 보고에서는 김연명 분과위원장이 "지난 정권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문화체육정책이 거의 초토화됐다. 일반인들이 누려야 할 문화체육이 특권층이 다 점유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문체부에서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발본색원하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유은혜 위원 역시 "이명박 정부 때에는 자본중심,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문화정책을 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권력유지와 강화 수단으로 문화를 활용했다"며 "최순실 게이트, 블랙리스트와 같은 낡은 과거를 확실히 청산하고 혁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김갑수 기조실장은 "문체부 구성원 모두는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 배제를 의미하는 블랙리스트 등 여러 잘못된 문화 행정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미흡하지만 앞으로 철저한 반성과 점검을 통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처의 경우 업무보고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고가 뒤로 미뤄지는 등 '보안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논란이 벌어지자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업무보고 참석하는 김진표 위원장
업무보고 참석하는 김진표 위원장(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xyz@yna.co.kr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 업무보고(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 관계자가 메모를 하고 있다. xyz@yna.co.kr
모두발언하는 이수훈 분과위원장
모두발언하는 이수훈 분과위원장(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xyz@yna.co.kr
모두발언하는 이개호 분과위원장
모두발언하는 이개호 분과위원장(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6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분과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xyz@yna.co.kr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6 18: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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