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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대형마트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종합)

최저임금 오르면 하도급 대금도 오르게 제도화

(세종·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의래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26일 대형마트·가맹본부의 보복금지 조치를 신설·확대하고 가맹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분과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맹유통대리점의 불공정행위·갑질을 근절하는데 공정위와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또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된다.

고의성이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대규모유통업법에 새로 도입한다.

최근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형마트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과징금 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규정돼있는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범위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하도급납품 단가 조정 사유에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하도록 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바로 하도급 대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다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와 경제분석을 총괄하는 기업집단국 신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다양한 보고가 이뤄지지만 확정되지 않는 것은 발표하지 않는다"며 "논의를 더 해서 6월 말에 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표 위원장과 이한주 분과위원장
김진표 위원장과 이한주 분과위원장(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4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김진표 위원장(오른쪽)이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xyz@yna.co.kr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기재부 업무보고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기재부 업무보고(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4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xyz@yna.co.kr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6 18: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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