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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교육부, 일단 '그대로'에 안도

송고시간2017-05-26 11:08

국가교육위 등 2019년 이후 출범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고유선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초기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그동안 폐지 혹은 축소설 등이 제기된 교육부도 일단은 그대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있었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부 권한의 시도 교육청 이양 등과 같은 조직개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발표된 새 정부 조직개편 방향 역시 큰 틀에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이며 역시 교육부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교육부 기능 조정을 주요 교육공약의 하나로 언급해왔다.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중장기적으로는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개혁 의제를 논의하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기능도 시도 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을 담당하는 고등교육 업무와 평생, 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이 대폭 축소되거나 보건복지부의 보육 기능,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업무 등과 통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고용이나 복지를 최우선으로 꼽은 새 정부 기조에 따라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겸해 온 사회부총리 역할도 다른 부처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부는 개혁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돼왔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최단기간 산업화를 이룬 일등공신인동시에 불평등과 빈부격차, 인간성 상실 등 온갖 부조리를 낳은 병폐라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교육제도를 어떻게 손보느냐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고 그에 따라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뒤따랐다.

김대중 정부 땐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돼 교육부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고 '교육부총리' 부처로 격상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고 다시 장관 부처가 됐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 다시 '교육부' 명칭을 되찾고 교육뿐 아니라 노동, 복지, 법무 등 사회분야 부처들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 부처로 위상이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일단 국정 초기 '안정'에 방점을 둔 만큼 과거처럼 큰 폭의 기능 통합이나 개편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교육위 설치 등이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교육계 요구도 뜨거웠던 만큼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도 조만간 국가교육회의 설치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등을 제정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 설치에 앞서 시급하게 추진할 교육개혁 의제를 다루는 대통령 자문기구다.

국가교육회의가 설치되면 전국 시·도 교육감과 대학 관계자 등 교육계 인사,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체계적인 교육 개혁안을 세우고 쟁점 현안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의 경우 법적 지위와 역할, 교육부와의 기능 분담 등에 대한 정책연구와, 관련 법률 제정 등을 거쳐 정권 중반인 2019년 이후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교육부 역시 그간 교육분야의 대통령 자문기구가 대부분 시행령(대통령령)을 바탕으로 설치돼 불안정한 지위를 갖고 있었던 점을 감안,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 이후 설치된 교육분야 대통령 자문기구 가운데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를 제외하면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 김대중 정부의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 모두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자문기구였다.

국가교육위를 설치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정치적 입김 없이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므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보다는 법률상 독립적 지위가 보장된 기구로 설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축소설'에서 해방된 교육부 직원들 역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큰 틀의 조직개편 방침은 아직 없지만 새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세부적인 내부 개편안은 곧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TV 제공]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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