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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설치 집중 논의(종합)

검찰총장·법무장관 임명 뒤 검찰 개혁작업 본격화 예상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이들 임명을 시작으로 고강도 검찰 개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인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뤄졌다.

특히 위원회 측에서는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검사의 수가 현재만큼 필요한 것인지,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무부 차관부터 실·국·본부장 등 주요 간부 자리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들로 채워져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법무부 간부 중 보임 자격을 정해둔 60여 개 직책 가운데 검사가 맡을 수 있는 보직은 절반인 30여 개에 달한다.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는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상호 견제나 지휘·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개입으로 인한 '눈치 보기 수사' 등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문민화'를 주장해 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찰 개혁의 세부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 수 축소 등 인사 관련 구체적 내용은 이날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법무부 근무 검사 수 감축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범계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위 측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의 86%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한 여론조사 내용을 소개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검찰 개혁' 화두는 검찰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개혁 의지를재차 드러냈다.

이밖에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위한 수사권 조정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엔 공수처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 작업을 올해 법률개정부터 추진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하고 1년 이내에 완료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 업무보고(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2017.5.25
xyz@yna.co.kr


song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5 19: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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