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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험사기 천태만상…부모가 자식을 끌어들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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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보험사기 천태만상…이제 그만!!

'쾅-빠지직' '퍽'

지난 2014년 겨울, 부산 연제구 일대에서 두 달 동안 발생한 5건의 접촉사고. 그런데 어라? 5건의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모두 똑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고는 모두 '보험사기 일당'의 소행이었습니다. 이들은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나눠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를 받아 1천400여만원을 챙겼죠.

*보험사가 차량정비소로 수리비를 지급하는 대신 사고 피해자에게 피해 견적의 70∼80% 상당의 현금을 직접 보상하는 비용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보험사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천18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죠.

1인당 평균 보험사기 금액. 2014년 710만원 > 2015년 780만원 > 2016년 870만원

적발 인원은 8만3천12명으로 전년보다 0.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이 11.5%나 증가하면서 총 피해 규모가 늘어난 것이죠. (출처: 금융감독원)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단 관련 보험사기 70.9%(5천97억원)

살인·자살·방화 등 고의로 사고 유발 16.9%(1천125억원)

자동차사고 피해 과장 6.8%(485억원)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단 관련 비중이 70.9%로 가장 많았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형태, 자동차 사고 피해 과장 등이 뒤따랐습니다.

보험사기는 다양하게,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기에 가담시키기도, 보험 지식이 풍부한 의사나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가 개입한 경우도 있었죠.

차로 변경 중인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아들과 함께 입원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A씨 부부. 이들은 55번 고의 사고로 1억5천6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병원장 B는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에게도 입원을 권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B의 주도 아래 130명의 환자가 받은 보험금은 45억원에 달했죠. 결국 B는 작년 10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해사정사 C는 환자와 지인 등 800여명에게 의사를 소개해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C는 보험금의 10~20%를 수수료로 받아 17억5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죠.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사람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와 공조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전적 피해를 넘어 자칫하다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보험 사기, 이제는 근절돼야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윤혜인 인턴기자

jun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7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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