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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산재피해자 현장조사 참여보장' 입법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25일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현장조사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산재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사업주뿐 아니라 해당 노동자와 피해자 유가족의 요구가 있을 시 참석할 수 있도록 반드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업주에게 공개하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산업재해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제공이나 열람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나 유족 대리인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조사 참여권과 정보청구권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산재 입증 책임을 재해 피해자에게만 전가하는 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5 14: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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