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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금융의 첫 역할도 '일자리'…창업·재기 지원 강화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文대통령 금융 공약 1호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의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금융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 가계대출, 구조조정 등 현안 관리 방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새로운 금융의 역할을 제시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금융위 보고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지원해 젊은 사람들이 4차 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면서 "이런 것과 관련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금융 지원이 있었지만, 형식적이었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업에서 실패하고 제기하려는 사람에 대한 금융권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런 현실은 창업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런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창업자들이 꿈을 접게 했다.

금융이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는 촉매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인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비교 분석 결과도 있다.

OECD가 최근 발간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14년 기준 '창업 기회 인식' 조사에서 34개 회원국 가운데 33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꼴찌인 일본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창업과 재기 기업을 돕는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자 금융위원회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오는 8월까지 조성, 내년부터 운용하기로 했다.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는 동일한 기업에 대해 기술력이 있다면 실패해도 3번까지는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기를 돕는 펀드로 문 대통령의 금융 및 창업 관련 공약 중 하나였다.

금융위는 이날 재정에서 1천500억원,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에서 1천500억원을 모아 총 3천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지원 기업이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의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그러나 법인대출은 여전히 기업 대표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창업기업이 실패하면 창업자가 모든 빚을 떠안게 돼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재기도 힘들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올해 안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내년부터는 창업 후 7년이 지난 성숙 기관도 심사를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각종 금융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과 기술금융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저금리 시대에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큐베이팅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번 실패한 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공기업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자리 추경이 추진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채용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은 다소 난감한 상황이다.

은행은 점포 통폐합 등으로 몸집 줄이기에 한창인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일자리를 강조한다고 무작정 모르는 체할 수 없어서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줄이는 만큼 신규 채용을 계획보다 늘리는 방식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어 어떻게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5 14: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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