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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국방부 업무보고서 '사드 비준동의' 거론(종합)

"군 복무기간 단축 초보적 논의"…북핵 대응 '전략사령부' 창설 거론된듯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 "전작권 전환·국방개혁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오전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방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개최된 국방부의 외교·안보 분과위원회 상대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핵심 안보현안인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 분과위원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는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오늘은 입장 변경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드와 관련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사드 배치가 국내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 사드배치는 이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국방부는 이런 기존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기획위 내부에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을 짚어봐야 한다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가 사드가 배치된 과정을 국정기획위 측에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에서는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초보 단계에서의 논의만 진행이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책임국방' 기조 하에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도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오는 2025∼2026년쯤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보다 앞당기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국방'과 전작권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겠다"며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고질적인 방산비리를 근절해야 하며 장병 복지, 군 인권 강화 이런 방면도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말로만 외치는 안보가 아니라 실제 정말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유능하게 지켜낼 수 있는 실제 진짜 안보를 해야 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 감히 얘기한다. 안보 하나만은 확실히 지킨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가칭) 창설 문제와 방위사업 비리 개선책도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현·김병기 외교·안보 분과위원과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인호 기획조정실장, 김학주 국방개혁실장, 강병주 국방부 전력자원 관리실장,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등의 국방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 방위사업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추가로 집중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국방부 업무보고
국정기획위, 국방부 업무보고(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5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수훈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xyz@yna.co.kr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25 14: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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