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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정신질환자 퇴원 대란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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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6월, 정신질환자 퇴원 대란이 일어난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둘러싼 논란

지난해 5월에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은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지난 대선기간에는 선거 유세를 돕던 한 후보자의 딸이 정신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초등학생 살해 등 충격적 사건의 범인들이 정신질환자로 밝혀지면서 이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요즘, '6월에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서 사회로 쏟아져나온다'는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의 진원지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정신보건법 상 강제입원 요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자·타해 위험이 있을 때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가 있을 때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상 강제입원 요건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모두 인정될 때

보호자 동의, 서로 소속이 다른 전문의 2인의 진단 일치시

입원 후 1개월 이내 심사 통과시 장기간 입원 가능

재산다툼을 벌이던 딸이 모친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등 법을 악용한 사건들을 계기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정신보건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환자의 인권을 위한다는 이 법의 시행에 의료계가 '환자의 치료 권리가 제한되고 오히려 인권 보호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 시스템과 인력으로는 전문의 2인의 진단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개정법 시행 후 퇴원한 환자들을 돌볼 시설과 전문가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또한 강제입원 요건 강화로 환자가 초기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뺏기게 된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정신질환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료계의 반발에도 법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이어지는 잡음과 괴담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개정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일반인들의 이해 부족이 '6월 괴담'을 낳았습니다. 개정법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좀더 귀기울이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이홍재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30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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