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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24 조치 7년'에 "입장 없다"…'유화 메시지' 없어

송고시간2017-05-24 11:45

文대통령 "北 태도변화 우선"…北도발에 '냉각기' 길어질수도

안보실장 "공조 훼손 않으며 해결"…남북관계 복원 기조는 유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김승욱 기자 = 청와대는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5·24 대북 제재조치가 24일로 7년을 맞았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이날이나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앞두고 해당 조치의 부분적 완화 등 유화적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현재로선 그런 기류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24조치와 관련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기류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도 관계 복원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분명히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주도권을 천명하면서 남북 해빙 기조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당장 가시적인 회복 조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태도가 중요하지 무작정 5·24조치를 해제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북한이 여전히 핵을 고집하고 미사일을 쏘는 마당에 당장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당선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앞서 북핵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북한의 태도 변화와 더불어 한미동맹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방점을 찍어왔다.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이 구축되기 전인데도 다음 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물론 문 대통령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단계적·포괄적 접근을 통한 북핵폐기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당장의 이슈 중 하나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문화·예술·체육 교류를 통해 화해 무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시기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북한의 태도 변화라는 점을 청와대는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과 북미수교 등 우리가 바라보는 곳과 시선을 달리하고 있어 남북 간 냉각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다만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시험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 데다 통일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승인 요청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머지않은 시기에 전격적인 대북 선제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최근 남북 군 당국 간 연락통신망 복구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 등에 대해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하겠다"며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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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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