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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학교 이전 갈등 '점입가경'…주민여론조사 첫 도입

송고시간2017-05-24 07:03

인천교육청 "객관적 근거 필요해 처음 시도…조사 결과 따를 것"

원도심 학교 이전 철회 촉구 집회
원도심 학교 이전 철회 촉구 집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학교 이전 여부를 주민 다수결로 정하는 첫 사례가 인천에서 나온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7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남동구 도림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주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이전·재배치 시 학부모 의견을 조사하는 것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통상적으로 해왔지만 조사 범위를 학교 주변 주민까지 확대하고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은 인천은 물론 다른 지역에도 선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도림고 이전 논란은 인천시가 운영하는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2019년까지 이 학교 앞으로 이전하면서 불거졌다.

농산물시장과 학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불과 80여m 떨어지게 돼 차량 증가와 소음, 악취, 해충, 안전사고 등 심각한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된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도림고를 현 위치에서 3.5㎞가량 떨어진 택지개발지구인 서창2지구 내 학교 부지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산물시장 이전 사업으로 원인을 제공한 인천시가 학교 부지 매입과 신축 비용 307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림고 인근 주민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남촌·도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도림고 이전 반대 진정서를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남촌·도림동은 초등학교만 2곳이 있고 중학교도 없는데 하나뿐인 고등학교까지 이전하면 통학 불편은 물론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학교를 옮겨도 현 위치 반경 1.5㎞ 내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는 통학거리 제한이 초·중학교보다 덜해 현재 도림고에는 남촌·도림동 거주 학생이 전체의 22%가량이고 나머지는 논현·구월·서창·만수동 등 남동구의 다른 동과 연수구 거주 학생들이다.

시교육청은 농산물시장이 당장 2019년에 옮기는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인 도림고 인근에서는 마땅한 학교 부지를 찾는 게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신도시인 서창지구의 경우 고교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시교육청의 고등학생 배치계획에도 맞는다는 설명이다.

현재 학교 설립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먼저 적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신설을 승인한다.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기존 학교를 신도시로 빼앗기게 된 원도심 주민들이 반대해 제때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원도심 초·중·고교 이전을 둘러싼 주민과 시의회의 반발로 몸살을 앓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이전의 당위성이 있어도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며 "학교 이전에 대해 예비 학부모와 학생, 주민 사이에 찬반이 갈리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해법을 찾는 객관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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