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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56%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 명기 필요"

송고시간2017-05-21 18:44

내각 지지율 3.3%p 하락…'가케학원' 정부설명에 77% "납득 못해"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위대 존재 근거를 헌법 9조에 명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일본 국민 과반수가 이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교도통신이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56%에 달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34.1%였다.

아베 정권 하에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대답은 44.5%, 반대한다는 의견은 43.4%로 맞섰다.

아베 총리는 최근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것이 내 세대의 사명"이라며 헌법 9조 1, 2항을 유지한 채 3항을 신설해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개정 헌법의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9조 1, 2항은 전쟁 포기와 전력 비보유 등을 포함해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불리므로 이것보다 반발이 덜한 방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선 또한, 지난 19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설명이 충분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7.2%에 달했다.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모죄 구성 요건을 변경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특정인이나 단체를 표적 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법인 '가케학원'의 대학 학부 신설에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부 내부 문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 문제의 문서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정부 설명에 대해 77%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교도통신의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5.4%로. 지난 4월보다 3.3% 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지지통신이 지난 1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각료들 잇따른 실언 등으로 3.4% 포인트 떨어진 46.6%로 집계됐다.

아베, 개헌 추진 모임에서 연설
아베, 개헌 추진 모임에서 연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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