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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대통령 3대 개혁'에 우려…입법전쟁 예고

송고시간2017-05-21 17:49

"방송장악 저지" "공수처는 옥상옥"…"국정원 자꾸 건드려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정아란 기자 =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국가정보원·방송 개혁을 놓고 원내 대치 전선을 형성할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이들 부문을 '3대 개혁 대상'으로 지목함에 따라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방송 개혁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각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해외정보안보원으로의 개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큰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법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검찰청법, 국정원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기존 법률의 개정은 물론 공수처 설치법 등 새 법률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한국당은 검찰·국정원·방송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개혁'을 빌미로 권력기관과 방송을 길들이고 장악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의 홍준표 전 대선후보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공약한 바 있다"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문재인 표'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검찰 개혁의 취지와 달리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등 문 대통령의 최근 검찰 인사가 지나치게 '보은'과 '코드'로 흐르면서 검찰 개혁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방송 개혁을 위해 민주당이 제출한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김 수석부대표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언론노조의 '방송장악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 제출 당시 야권(민주당)에서 공영방송 체제를 흔들어버리려는 계획을 준비했다고 들었다"며 "그런 계획의 일단이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 대북·해외정보 수집에 집중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입장이 다르다.

국정원 출신인 한국당 이철우 의원(국회 정보위원장)은 국내·해외정보 수집을 통합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는 입장이다.

대선 과정에서 홍 전 후보는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과 대공 수사, 국내 보안 수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치권이 자꾸 국정원을 건드려선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국정원이 국가 이익과 안전을 지키려면 정권에 관계없이 고유의 역할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주도의 '3대 개혁 입법'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별렀지만, 107개 의석으로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사안에 따라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과 연대를 모색해 민주당의 '개혁 독주'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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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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