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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회동 후 개헌 논의 탄력받나…여야 주도권 경쟁 예고

송고시간2017-05-21 16:58

여야, 개헌특위 중심 논의 공감대…권력구조 개편 방향 관건

[제작 최자윤]

[제작 최자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정아란 배영경 김동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함에 따라 개헌론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대선을 앞두고 단일 개헌안을 추진했던 만큼 개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와 여당도 선제적으로 논의를 이끌려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개헌특위는 올해 1월 가동된 이래 정부형태 등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조항, 지방분권 확대 등을 놓고 꾸준히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뺀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개헌 연대'라는 선거 전략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단일안이라고 할 만한 수준까지 입장을 근접시키기도 했다.

당시 3당 개헌특위 간사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도출해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뜻을 모은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3당 합의가 국회 개헌특위 밖에서 이뤄졌다고 반발해 개헌특위가 파행하는가 하면, 국민의당도 내부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해 야 3당의 단일 개헌안 국회 발의까지는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 공약과 마찬가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19일 오찬에서 개헌 추진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우선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의 경우 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 뜻에 부합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가 논의를 진전시키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 개헌특위가 있으니 이 특위를 통해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개헌의 최대 화두인 권력구조 개편 부분에서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선 기간 홍준표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약하기도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으려면 직선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혼자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늘 정치적 폐해가 발생하는 일은 이제 절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지도부 '협치' 프로세스 가동
여당 원내지도부 '협치' 프로세스 가동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원내대변인, 우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hihong@yna.co.kr

김 수석부대표는 "개헌 논의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여권에서 전향적으로 나와준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며 문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힌 점은 높이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개헌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개헌특위 간사였던 김동철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문 대통령도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 원내대표의 경우 대선 전 한국당 및 바른정당 측과 단일 개헌안 초안을 추진하기도 했던 만큼 향후 원내에서 개헌 논의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또 제 3당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다당제 구도를 정착시켜야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지 않은 만큼, 개헌과정에서 다당제 구조 확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역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른정당은 지난 2월 채택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당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의 분권형 대통령제는 외치를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담당하고 내치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 담당하게 하는 권력구조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야 3당은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던 만큼, 이제는 문 대통령이 개헌하겠다고 했으니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부터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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