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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배격' 빠진 APEC 통상장관 회담

송고시간2017-05-21 16:15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직접 언급하지 못한 채 21일 폐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3차 APEC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이 자리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과 자유무역의 혜택을 인정하고 다자통상체제를 지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는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데는 실패했다.

미국은 회의 기간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재차 확인하며 다른 나라와 갈등을 빚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무역 왜곡조치 시정, 자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자유·공정·개방 무역을 강조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화두였던 종전의 APEC 회의와는 다른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회원국들은 중소기업 지원, 지속가능하면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성장 촉진, 2020년 이후 새로운 APEC 비전 수립 등을 중점 의제로 논의했다.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적합한 정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회원국들은 또 디지털화가 가져올 일자리 대체 문제에 대응해 인적자원개발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APEC은 199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2020년까지 달성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른바 '보고르 목표'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보고르 목표가 끝나는 2020년 이후 APEC이 함께 추구할 새로운 중장기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회원국들은 의제별 핵심 제안사업을 실무 차원의 논의하고 그 결과를 오는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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