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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주장 소장파 개혁성향 판사출신…김형연 법무비서관

송고시간2017-05-21 15:28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21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김형연(51)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개혁' 성향 소장파 판사 출신으로 평가된다.

최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일선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기 위해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해당 행사를 주최한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맡아 문제 제기를 사실상 주도했다.

오는 9월 퇴임할 예정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 인선, 내달부터 이뤄질 대법관 인선 등에서도 이전 보수 정부와는 다른 개혁 성향 인사들이 대거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비서관의 발탁에 따라 판사들의 단체인 인권법연구회가 과거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에큰 목소리를 낸 '우리법연구회'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일각에서 조심스레 제기된다.

그는 이명박 정권 시절 신영철 전 대법원장이 촛불시위에 대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신 전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첫 실명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리며 비판 여론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2012년 검찰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화성인 판결'이라고 비판하자 "검찰의 행동에 명예훼손죄, 모욕죄 여지가 있다"는 글을 써 주목받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은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마다치 않는 등 소장파 판사로 회자된다"며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을 주장하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높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인천 출신인 김 비서관은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그는 2013년∼2015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기도 했다.

▲ 서울(51) ▲ 인천고 ▲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 사법시험 39회(사법연수원 29기) ▲ 서울지법 판사 ▲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 서울남부지법 판사 ▲ 헌법재판소 파견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1일 임명된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2017.5.21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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