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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새 정부 출범 나흘 만에 미사일 도발한 북한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14일 새벽 탄도미사일 1발을 또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 만이다. 합동참모본부가 미사일의 비행 거리를 700여㎞로 발표한 점으로 미뤄 이날 미사일 시험 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름 전 북한이 쏜 미사일은 발사 수 분 만에 공중 폭발했다. '4월 위기'를 넘기고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유화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이 전격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당장 대화 국면이 조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의 정확한 분석이 나와봐야 하겠지만 일본에서는 이날 북한 미사일이 고각 발사됐고 최고 고도가 2천㎞가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5천∼6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통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5천500㎞를 넘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분류된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새삼 일깨운다. 북한의 의도를 놓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향후 있을 수 있는 대화 국면에서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있다. 외부 환경 변화 조짐에 상관없이 자체 미사일 개발 계획에 따라 '내 갈 길을 간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과시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미사일 발사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조기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軍)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군사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공조한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욱 당겨야 함은 물론이다.

새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그런 기조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비슷하다. 새 정부가 당장 대화를 내세우기는 어렵게 됐다. 이르면 내달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된 NBC방송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열려 있다"며 "대화하는 것에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말았으면 하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처럼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심각한 오판이다. 북한은 급변한 한반도 정세를 정확히 읽고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궁지를 벗어날 길이 열린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14 1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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