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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하천법 개정안 발의…"구역 변경 땐 의견 수렴해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때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덕흠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박덕흠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의원에 따르면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처분은 지역주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 전문가,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의 조항에서만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말 홍수 안전을 이유로 옥천군의 6개 읍·면 160만7천㎡의 하천구역을 확대 고시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개월간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하천구역 해제조정안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조만간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주민 의견을 최종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하천구역 결정·변경은 주민 재산권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만큼 신규 편입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해 향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14 1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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