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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조직법 개정해 정무장관직 신설 추진

與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공감대"…내일 원내대표 회동서 제의
민주 "정부-국회 소통강화"…靑 "검토한 바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 정부와 국회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기능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 사이에서는 상당 부분 의견이 모였으며, 이에 민주당은 15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무장관직이 신설될 경우 청와대 정무수석이 장관직으로 옮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 수석부대표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높아졌다는 판단에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들도 우호적인 만큼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원내 핵심관계자 역시 "지금 정무수석은 차관급인데, 예산이나 활동 폭에서 아무래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무장관직으로 급을 높여 정부와 국회와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인 만큼 다른 정당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입법 취지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당정 간 정책 및 정무 협조를 긴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담당할 정부조직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무장관직이 신설될 경우 미리 인선된 정무수석이 장관직으로 자리를 옮겨갈 수 있다"며 "하지만 인선을 어떻게 할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 정무장관직 신설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직을 없앨지 등도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무수석이 정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형태가 될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사전에 여야 수석부대표간 논의를 진행한 결과 정무장관직 신설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논의가 빠르게 진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이에 대해 더 내부 조율을 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 협의를 아직 거치지 않아 찬반에 관해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에서도 "정무장관직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 정부조직법 개정해 정무장관직 신설 추진 - 1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14 15: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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